지금은
결론만 오고 근거는 안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만 있고 조문·예규·판례가 없으면 실무자는 그 답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답은 쓸 수 없는 답입니다.
답: 한도내인정
근거: —
근거: —
- 소득세 10
- 양도소득세 10
- 법인세 8
- 상속·증여세 6
- 부가가치세 6
- 국제조세 4
- 국세기본법 1
- 종합부동산세 1
8개 세목 · 회색지대 이슈 46건 · 판정에 강제 주입되는 결정적 출처 81건 · 결정론 계산 모듈 6종
세무 질문은 왜 답이 하나로 안 나오는가
막히는 곳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은 조건만 정해지면 기계가 더 잘합니다. 실무가 멈추는 자리는 그 조건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엔진은
판정과 함께 갈린 지점을 내놓는다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뿐 아니라, 무엇이 갈랐고 어떤 출처가 그렇게 말하는지를 같이 답합니다.
답: 한도내인정 (전액인정·안분인정 기각)
근거: 국세청 고시 「운행기록 방법」 형식요건 · 시행 2025.04.01
근거: 국세청 고시 「운행기록 방법」 형식요건 · 시행 2025.04.01
묻고, 되묻고, 근거를 꽂고, 판정한다
진입점은 화면이 아니라 세션입니다. 아래는 그 세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 사실관계만 설명용 예시이고, 인식되는 이슈·인용되는 출처·판정은 엔진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claude code — /tax
$ ▍
실행이 끝나면 판정이 여기 열립니다
세목별로 한 건씩
위 데모를 단계별로 펼친 것입니다. 조문·판례·판정 스펙트럼은 엔진에 등록된 원문입니다.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2,400만원을 필요경비로 신고. 운행기록부는 작성했으나 주행거리와 목적지가 건별이 아니라 요약 메모 수준.
-
이슈 인식
사업소득이 있고 차량비용이 1,500만원을 넘으므로 GRAY_CAR_BUSINESS_RATIO 트리거. 소득세법 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이 적용 조문으로 붙습니다.
-
되묻기
판정을 가르는 사실이 비어 있으면 결론 대신 질문이 나갑니다.
운행기록부에 주행거리(km)와 목적지가 건별로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요약 메모 수준입니까? → 정확한 기록이면 실제 업무사용비율대로, 부실하면 연 1,500만원 한도만 인정됩니다. -
결정적 출처 주입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슈에 고정된 출처가 먼저 컨텍스트에 꽂힙니다.
시행령이 위임한 운행기록부 형식 요건(차종·등록번호·사용일자·사용자·주행거리·업무용 사용거리)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기록은 미작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연간 1,500만원 한도(감가상각 800만원 포함)만 인정된다. 실사용비율에 따른 안분이 아니라 한도 의제 적용이 원칙.국세청 고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 시행 2025.04.01 -
판정
- 전액인정
- 한도내인정
- 안분인정
- 불인정
형식 요건 미충족이므로 실사용비율 70%를 주장해도 안분되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 한도만 인정 — 신고한 2,400만원 중 900만원이 부인됩니다.
-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양도. 매매사례가도 감정가도 없고, 당사자가 정한 가격이 보충적 평가액과 약 6% 차이.
-
이슈 인식
GRAY_CORP_FAMILY_FAIR_PRICE —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그리고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가 함께 붙습니다.
-
갈리는 이유
비상장주식·미공개부동산은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로 시가를 추정합니다. 감정가·매매사례가가 우선이나 부재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을 쓰는데, 평가방법 선택에 따라 5% 경계에서 결과가 뒤집힙니다.
-
결정적 출처 주입
특수관계자와 자산·용역을 거래할 때 시가 대비 5% 또는 3억원 이상 차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시가 산정은 ① 매매사례가 ② 감정가 ③ 보충적 평가 순서이며,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로 산정한 시가가 객관적·합리적이면 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205 · 선고 2013.09.06 -
판정
- 정상가인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 시가재산정
우선순위 ①②가 모두 부재하므로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가 되고, 6% 차액은 5% 기준을 넘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 최근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있었으나 그 가격의 진정성이 다투어지고, 감정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
이슈 인식
GRAY_INH_NONLISTED_STOCK_VALUATION — 상증법 제60조·제63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
-
갈리는 이유
원칙은 자산가치 대 수익가치 2 대 3 가중평균입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자산가치만 쓰고, 매매사례가·감정가가 있으면 그것이 시가로 우선합니다 — 그래서 "사례가가 진짜인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
결정적 출처 주입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서 매매사례가·감정가가 부재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자산가치:수익가치 = 2:3 가중평균)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보충적 평가가 합리적임을 확인하며,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가 연동 적용된다.대법원 2025두33647 · 선고 2025.10.30 -
판정
- 보충적평가적용
- 매매사례가적용
- 감정가적용
사례가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가로 쓸 수 없습니다. 보충적 평가로 돌아가며, 앞의 법인세 사건과 같은 계산이 여기서 다시 쓰입니다.
-
사실관계
매입처가 나중에 자료상으로 적발됐습니다. 우리 쪽에는 거래명세서·배송 증빙과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고,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
이슈 인식
GRAY_VAT_FAKE_INVOICE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매입세액 불공제)·제32조.
-
갈리는 이유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예규·판례의 입장입니다. 매입자가 통상의 거래 확인 절차를 밟았는지가 실제 판정을 가릅니다.
-
결정적 출처 주입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곧바로 가공·위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① 실물거래 증빙 ② 대금지급 증빙 ③ 거래상대방 확인 등 통상의 거래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면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825 · 선고 2012.04.26 -
판정
- 전액불공제
- 선의무과실인정
- 부분공제
세 가지 증빙이 모두 남아 있으므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좋아 보이는 답과 맞는 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에는 조건을 함께 답니다.
측정 요약
2026-08 · n=44 · 인샘플 (홀드아웃 미측정)
- 베어 LLM 대비 격차
- +20.5%p
- 등록된 회색지대 이슈
- 46
- 결정적 출처
- 81
77.3% → 97.7%
8개 세목에 분포
이슈당 평균 1.8건 고정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 위 격차는 인샘플 수치입니다 — 엔진이 알고 있는 이슈 위에서 잰 값이고,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우위가 아닙니다. 외부 홀드아웃 측정은 형제 프로젝트 K-TaxBench가 맡고 있으며, 그쪽에 엔진을 연결한 트랙은 아직 구현 전입니다. 그 선이 이어지기 전까지 이 엔진의 일반화 성능은 공백입니다.
이 엔진이 하지 않는 일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적는 편이 실무자에게 쓸모 있습니다.
-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판정과 근거를 내놓지만, 그 판단의 책임은 사용자와 담당 세무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 신고서를 대신 쓰지 않습니다 신고서 자동 완성은 영구 보류한 목표입니다. 판단이 먼저 서야 신고가 의미를 갖습니다.
- 홈택스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관 시스템 연동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사람이 넣습니다.
-
조작 화면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소개 지면입니다. 엔진의 진입점은 Claude Code 세션에서 도는
/tax스킬입니다.